말 잘들으며 식물공수처 유지하다

여론에 등 떠밀려 막판에 통수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란 수괴는 검사들이 아니라 K- 판새 카르텔임

검새들은 그냥 행동대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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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 판새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다른 카르텔(검새, 언론, 토건 etc.)개혁도 불가능한 사회구조‬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9408 

그렇죠. 엘리트 카르텔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있고

판결을 보면 엘리트 들의 범죄, 일탈을 봐주는 판결을 합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도 선출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집단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체가되어 국민을 위해 기업과 싸워주기도 합니다.

한국은 권력과 재벌의 시녀 노릇을 하죠.

이런건 미국에서 배워와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선출직입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다양한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 1 ]

노동위원 (4/56) [ 2 ]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xozoco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첨언 합니다.

미국(USA) 연방 의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 임명직 입니다.

위의 댓글 에서 선출직 법무부 장관 이라고 표현 한 것은 각 주의 법률 대리인 입니다. (State attorney general)

대부분의 주 에서 State attorney의 역할은 legal advisor 이며 일부 주 에서는 연방의 법무부(DOJ) 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chaats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 정부기관과 역할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선출직이다보니 주지사 견제 및 주민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국처럼 권력과 재벌의 시녀노릇만 하지는 않죠.

주지사 견제의 역할도 합니다.

주 법을 집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 공익사업 규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아동 지원,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공익 분야에서 주민들을 옹호합니다

ㅋㅋ병신

공수처 앞에 프린트해서 놔둬야 겠네요 보라고

그때완 다르죠.

지금은 무능한 걸 알고 일부러 임명한 것이고

그땐 검찰개혁 할 유능한 사람인 척 사기친 것이고

그때는 근데 민주당쪽에서 다 윤석열 지지햇음..유일하게 태클건게 뉴스타파인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