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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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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내란죄 수사권·영장 논란 총정리 - 누구 말이 맞을까?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수한 경우라서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가져다 붙여서 수사가 가능한거였네요.
이번 사태 끝나고 수사범위등 명확하게 개선좀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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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x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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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권남용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있고,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내란죄를 인지수사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거고요.
검찰은 대통령 수사권이 없지만, 김용현등 공범들의 혐의 조사하다가 그 관련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한다는 전략을 쓰려 했던거구요.
합법적인 수사임. 이건 벌써 법원도 인정한 내용
문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할수 없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나, 정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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