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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일단 빼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jpg 7
여하륜 2025-01-17 23:07   조회 : 1296
화면 캡처 2025-01-17 230630.png (34.4 KB)

 

20250117230701_XN02sAdFTh.png

 

 

그냥 나중에 나오면 그때 따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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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버몬드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거나 하나라도 실형 나오면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징역입니다

내란이든 외환이든 상관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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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더리퍼 다른의견 0 추천 0

무기 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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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올자77 다른의견 0 추천 1

어차피 특검해도 외환죄까지 볼 시간없었을겁니다. 

국힘 압박용으로 넣었던거 같은데,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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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2 추천 3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임명에 야당 비토권 없고

거기다가 외환유치죄 빼면 김태효를  비롯한 외교 안보 비서실 직원 비롯한 통채로 빠지는건데 저게 좋은건가요?

 

다 빼면 지금 검경수사 대상이던 군출신 인사와 장관급 몇명 한번 더 조사하는것 밖에 안된다 봅니다.

 

저럴거면 다음 정권때 제대로 만들어 특검법 통과 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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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륜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 출발하는게 중요하지 정권창출은 미래 일이라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데 특검하는게 낫지 않나요? 공소시효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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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특검 수사하면  이후 또다시 특검 수사 한다는건 부담 있다고 봅니다. 별개의건으로 수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중진들  서로 안면 있다 보니 저쪽 정치인들 엮인거 구제 해 준것 같습니다.

 

수사는 동력 있을때 한방에 해야 하는거지 찔끔찔끔 하면 비난 강도가 높아져 싑지 않을거라 봅니다.

 

님 말대로 제발 차후에 내란선동 외환유치죄가 제대로 수사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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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 다른의견 0 추천 0
아마도 정치의 영역이겠죠. 당연하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는 정치의 영역이 작동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심 좀 불만족스럽네요. 믿고 기다리면 뭔가 설명해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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