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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살펴보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24
 현자타임 9 2025-01-17 23:34   조회 : 2059

민주당이 만든 내란 특검법은 1~11호까지 수사 대상을 열거해놓았는데 그중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외환수사/내란선전선동/탄핵투표방해>를 제외했을 뿐 내란 특검의 본질인 내란 자체에 대한 수사 대상과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내란 특검법으로 내란의 본질을 밝히고 이후에 이걸 토대로 내란선전선동/탄핵투표방해/외환유치는 따로 특검을 통과시키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게 만들든 하면 됩니다. 지금 특검 안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특검법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 고려하면 적절한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최상목이 여야 합의 내세워 거부할게 뻔하니까요

 

정권 잡으면 나머지 수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거 같습니다.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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쳅트 다른의견 0 추천 4

사실 최상목 개객끼가 더 걱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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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아 다른의견 0 추천 1

그죠 공범모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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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한거 수용해서 반대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내란특검 대상에 최상목이 포함되는거 같아서 이게 좀 걸리긴하네요. 그래도 법안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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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0

신중해야하는 거부권을 지 맘대로 쓰는놈이라

명분이 없는데도 거부권 행사하는지 확인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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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7 다른의견 0 추천 1

저게 발휘되야 조사가 들어가구 그래야 최사목과 국무의원들족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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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시작하는게 중요하죠.

민주당이 차근차근 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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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다른의견 0 추천 1
여야합의충도 이제 할 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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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죠.

국민의힘 체면까지 생각해서 대폭 수용했는데 반대할 명분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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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영혼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선전선동을 조져야..되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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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타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생각하면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순리대로 차근차근 될거니깐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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