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직원 상대로 대출 사기, 거짓 진술까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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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직원 상대로 대출 사기, 거짓 진술까지 시켜 ²
유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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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23:40 조회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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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직원 상대로 대출 사기…거짓 진술까지 시켜
[앵커] 지적장애인을 속여 경제적으로 착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여 경제적으로 착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의 아들은 4년 전 장애인고용공단 소개로 도내 한 세탁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이 업체는 장애인이 10명 넘게 근무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여성의 아들도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취업의 기쁨도 잠시, 1년 만에 아들 앞으로 없던 대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의 40대 부장이 지적장애인인 강 씨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부장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대출 신청 파일을 꾸미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든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알지도 못하는 데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할 줄도 모르거든요. 명의를 (도용)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조작해서."]

검찰은 가해자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초까지 1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3천5백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것도 가해자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그 사람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했다고 잡히면 큰일 난다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선고는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