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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서 재판 받고 있는 사건도 특검이 가능해요? 9
 -내일아가라 2025-01-17 23:59   조회 : 664

좀 전의 얘기지만

 

검찰이 특수본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을 보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기 전에 특검 통과 시켜야 한다고 

기소되면 특검은 의미를 잃는다는 식의 댓글을 본적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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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천하제일추남 다른의견 0 추천 0
다 됩니다 ㅋㅋ 그래되면 검찰이 자료 다 넘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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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다른의견 0 추천 0
항소심 상고심이 있잖아요. 재판 중간부터 넘겨받아서 수사 미진한 거 보충하고 증거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수정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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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일베충정신병자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막생각나서 궁굼한데요.

혹시나 000.1겠지만

탄핵  기각나면,

내란죄는 수사는?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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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찌되긴요..윤돼지 바로 계엄때리고 지들 맘대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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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계속 진행이죠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가 가능한 죄목 중 하나로 

탄핵 기각- 대통령직 복귀 - 현 대통령 - 내란죄 수사 

달라질 건 없습니다 

물론 수사 내용은 허술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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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일베충정신병자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래요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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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인용이 안되지 않겠지만, 내일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기소, 재판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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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주소복사
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 특검, 출범하기도 전에 ‘들러리’ 되나
  •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
https://www.khan.co.kr/article/2024...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축소해 진행한 뒤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검찰이 축소 수사한 결과물을 들고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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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추가 혐의 더 보충해서 공소장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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