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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 돌아가는 상황모르겠는데ㅡ알려주실분.ㅡ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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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통과됐다고요?
근데 불리한조건이 대거포함됐다고요??
ㅜ.ㅜ 무슨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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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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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하려다 불발
여 표결 X, 야 어차피 최상목 거부권 쓸테니 몰아넣기로 여가 표결을 하진 않았지만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일단 통과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의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부각시켜서 탄핵 명분이든 이후 대처의 명분 쌓기 내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반쪽난 특검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서 급한 불(검찰의 축소수사 등)부터 끄자 개인적으로는 최상목이 말하는 여야합의라는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어차피 또 거부권 쓸거라고 예상 중입니다 ㅎ |
나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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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대해 합의하고 절충안냈는데 국짐에서 뒤통수침
민주당에서 국짐과 합의된 안 그대로 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남아있죠. 대통령이 거부하면 도루묵 된다는거. 그래서 최상모기 거부하나 안 하나 민주당에서 주시한다는 것이고, 또 거부하면 최상모기는 아웃될 거란 추측입니다. |
마음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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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민주 내란특검법을 대항하는 국힘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 2. 큰 차이점이 특검추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또 외환죄와 내란선동죄는 특검에서 빼고 특검수 기간을 조금씩 낮춤. 3. 민주 국힘이 협상했는데. 무산되어 민주에서 국힘 안을 대부분 수용한 수정안으로 국회 발의 했는데.. 국힘이 또 반대하고 과반수로 통과. 지들 당론안을 지들이 반대. 4. 상목이 가 또 거부권 쓰면 국회 2/3 찬성이 필요한데.. 직전 재투표에서 2표가 모자랐는데. 국힘당론안 정도면 무기명 찬성표 2표는 늘것이라고 예상하는 중. 5. 강경 뽐뻐는 대법원장 추천과 외환죄 삭제는 개오바다. 강경모드 고고.. 현실주의 뽐뻐는 일단 특검 출발이 핵심이라고 설왕설랴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