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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중단 된 (자위대파병 쉽게) 한일방위협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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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다행입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방한을 조율하며, 한일 공동 훈련과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신설을 한국 측에 타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기적인 양국 과제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접근 협정(RAA) 협상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신문은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한 방위 협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이 "한일 양국 정부로서는 한국 내정 혼란에 관계 없이 협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이달 중,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해 말 방한을 각각 조율했으나 계엄으로 "모두 중단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장관도 같은 달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본 측 제안으로 이와야 외무상의 방안이 성사됐다고 했다.
신문은 계엄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윤 정권이 쌓아온 좋은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문은 "다만 (한일) 정상 외교는 사실상 휴지(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https://m.weekly.cnbnews.com/m/m_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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