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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2차 계엄 계획 추가수사 위해 윤석열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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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계획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계획한 게 사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 의결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장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계엄을 계획했는지 구속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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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생폼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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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수처가 이런일 있을때 수사할려고 만든곳인데 왜 하필이면 내란죄는 명시를 안해놨을까요.. 이름부터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인데 그 1순위도 대통령으로 되어있고.. 이번일 마무리되면 좀더 손봐야하겠어요 |
레버리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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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친위쿠데타는 상상도 못 한 거죠 뭐...
하지만 친위쿠데타 내란도 결국 군통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저지른 범죄라, 결국 크게는 포함 되는 것이 맞다 봅니다. |
무에타_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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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의 상상의 영역을 넘어 버렸다는... 법만들때 이런새끼가 나올줄 상상이나 했었겠냐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소추되지아니한다. 그럼 살인도 소추안된다는 건데 수백명 죽이는 살인마면? 그걸 예상해서 10명이상 죽이면 소추할수있다란 항목을 미리예상해서 넣어둘수 있겠습니까? 그냥 윤돼지새끼가 이나라 법의 한계를 넘은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