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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4
 -내일아가라 2 2025-01-18 12:09   조회 : 513

헌법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런 포고령 발표 안하고

국회에 경찰, 계엄군 안보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인정 되겠지만

 

딱 맞는 대법원 판례가 

떡하니 있습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요.

거기다 반란죄로 넘어가게되면 내란수괴는 총살형뿐이 없어요.

뒈지게 생겼는데, 무조건 정당했다고 우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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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o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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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주니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외엔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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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개엄해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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