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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궁굼한데 공수처가 내란수사 및 구속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있나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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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알려주시면
2찍들과 싸울때 도움이 될것같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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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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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 첫번째가 대통령일껍니다. 수사와 기소는 다른거고. (소추는 기소영역) 인지수사 가능하고 젤 먼저 거는게 보통 직권남용인데.. "공무원이 ~~하면" 하는 법률이라 웬만한 공무원은 다 걸립니다. (괜히 매뉴얼찾고.. 그 외에는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는..) 직권남용 + 인지수사면.. 직권을 남용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네? 하면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고.. 서부지법 중앙지법이 판단해줬네요.. (체포영장 + 적부심)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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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권한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어서, 이걸 수사하면서 인지수사로 내란을 수사하려고 하는거고 법적 문제 없음. (내란죄부터 했다면 국수본에 수사권이 있었음. 영장은 검찰이 침)(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일뿐 수사는 가능. 따라서 직권남용 수사시 발견한 내란범죄를 인지범죄로 수사하는건 합법) (첨엔 검찰이 이걸 하려했는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공범 수사하다가 관련사건으로 대통령 수사하려했음)
2. 영장 관할
형사소송법상 영장 관할법원은 피의자나 피고 주소지, 사건발생지임.
하지만, 공수처법 31조에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라 적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과 준용 가능함.
이걸 윤석열쪽이 주장하며 중앙지법 관할이라 하는건데, 해당 조항은 "공소제기" 에 관한 조항으로 수사와는 관련없음.
즉 수사가 끝난후 재판(기소)을 중앙지법에다가 하라는 이야기고, 수사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게 맞음.
따라서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주소지나 사건발생지 용산 즉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임.
3. 변호인단의 문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혼용하여 사용함.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채 법조항 일부만 떼어서 호도하거나 전제의 오류를 범함. 윤수괴 지지자들은 알려 하지도 않음. 그래서 저 사단이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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