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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 윤석열 구속 100% 2
국힘은내란당 13 2025-01-18 18:49   조회 : 1951

  • 윤석열 구속 가능성, 법학박사가 '100%' 장담하는 이유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100%라는 법학박사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4... 

 

 손 변호사는 '선입견을 다 제외하고 그냥 법률가적인 시점으로 답해 달라'며 구속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속 가능성 100%"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재차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안 틀린다"고 자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 100%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했다"면서 ▲혐의 사실 소명 충분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 ▲진술 거부 ▲서명 날인 거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까지도 힘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떤 행동을 할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Rayne 다른의견 0 추천 3
이미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실력 행사까지 한 놈이라 구속 안 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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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풀어주면 뭔짓을할지 모른다는 프레임을

스스로가 만들어놔서 구속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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