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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절대 믿으면 안되는 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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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콜롬비아륿 비롯한 남미국가들이 왜 마약왕국으로 전락해 나라가 작살이 났는지를 복기해보면, "판사들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그나라들에게도 의기있는 경관과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걸고 마약조직원을 체포하면, 마약카르텔과 결탁한 판사들이 별 해괴한 사유를 들어 무죄로 풀어주는게 다반사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마약범들은 자신을 체포한 경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피의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 더이상 경관과 검사들이 의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약카르텔의 졸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죠
여기서 '먀약'을 '기득권' 혹은 '보수'로 치환하면 정확히 한국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한 판사들이 별 해괴한 정치적 판결만 내리지 않았어도 지금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햇어도 판사들이 올바른 판결만 내렸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삼권분립이고, 이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균형추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들이고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담보하죠..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론 선진국가를 구축햇지만, 내부적으로 멍들고 특히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가 바로 판사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판사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혁식은 정말 속임수를 잘쓴다고 하죠??
재판정에서 검사들 추궁할때는 마치 정상인 같은데, 막상 판결은 개쓰레기처럼 해서 뒤통수를 치는데 달인..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무조건 9명이 해야 합니다.. 판사들이 나라걱정해서 기각시킬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시대때도 나라를 팔아먹은게 판사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심사도, 탄핵심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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