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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형법 87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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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지금 당장 저 테러범들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 난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입니다.
현장 모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두번다시 이런짓을 못하게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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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호랑랑랑랑
고추장팔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