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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경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것 아닌가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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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변 집회 금지 장소이고 결과 나오면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낮부터 시작해서 호송차량 가로막고 공수처 차량 공격하고 전조증상이 있었고
이후로도 해산시킬수 있는 시간 충분했는데 너무 방치 한것 아닌가 생각드네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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