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법률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있나요? 9
dubbdu 1 2025-01-19 04:00   조회 : 534

일반 침입,폭행 사건이랑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토본좌 다른의견 0 추천 0

공공건물 적용 조항이 따로 있어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적용가능한 법정최고치로 판사가 때려줄듯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수퍼스타 다른의견 0 추천 0
특수건조물 침입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거라 빡셀겁니다.

특수 붙으면 처벌이 강화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영미르 다른의견 0 추천 0
없더라도 검사와 판사들이 알아서 만들어서라도 가중처벌 할거에요. 지들 터전인데 개긴다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세로산메모장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 공격하는 놈들은 진짜 가혹하게 최대 형량으로 때리는데

이건 아애 법원을 공격했으니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토끼같은곰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ubbdu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흑염소부르기뇽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 판사들은 본인들 건드리면 처벌을 빠르고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cello 다른의견 0 추천 0

 


원본보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