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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부지방법원 폭도들도 결국 내란죄에 해당되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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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형법 제87조
수괴(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실행행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2%B4%EB%9E...
위의 실행행위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에 해당되네요.
현행범으로 못잡은 내란범죄자들은 cctv추적해서 끝까지 찾아내야할거같습니다.
내란범죄자는 연쇄살인범들처럼 전국민이 알수있도록 얼굴공개하고 어디사는누구인지 알려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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