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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폭도여러분 자알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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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거니깜빵가자
8 2025-01-19 04:19
조회 : 1007
7937834074_4180795_69ec0b30e7ab685bc68e5350c30d6359.jpeg (15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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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8 2025-01-19 04:19
조회 : 1007 7937834074_4180795_69ec0b30e7ab685bc68e5350c30d6359.jpeg (152.6 KB)
파워링크등록안내
변호사 비싼거 써야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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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가는뻐스
냉동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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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형법 제87조
수괴(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실행행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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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다 필요없고 내란선동으로 집어넣으면 판사들이 알아서 유죄 때려줄 사안임. 아 증거자료로 법원 명패 땅에 떨어져서 박살난 사진도 같이 넣어주면 개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