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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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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는 한국의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2항**: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3항**: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처벌 수위
- **기본적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로 인해 더 높은 형량.
- **상해나 사망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중형(무기징역 등)까지 가능.
### 참고사항
1.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이 범죄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 복구 노력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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