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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에게 형법 87조 내란죄 적용도 가능할듯 5
박스날 9 2025-01-19 06:54   조회 : 937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추가로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도널드_트럼프 다른의견 0 추천 1
5년 이상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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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 다른의견 0 추천 2

할수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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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첸버그 다른의견 0 추천 2
전광훈 이만희도 출석 요구하고 곧 체포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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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이찌 다른의견 0 추천 3

네 소요죄보단 내란죄가 더 맞을거 같아요.

죄명이 하도 많아서 뭘 적용하던 3년이상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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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다른의견 0 추천 1

전광훈처럼 부추긴 놈들부터 실행한 놈들까지 싸그리 잡아넣어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에서는 저것들을 폭도로 간주하고 다루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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