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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폭동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 12
땅콩과자으악 85 2025-01-19 07:16   조회 : 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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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폭도들아 

 

아까 잡을때 건조물침입죄로 고지해서 체포하던데 꼴랑 그걸로 끝내지마라 제발.

 

 

 

8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야근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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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야근야근 다른의견 0 추천 21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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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과자으악 다른의견 0 추천 7
내란죄도 제발 넣었으면 좋겠네요 같은나라에 있는것도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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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백만 다른의견 0 추천 5

법원을 습격했다는건 내란죄에 버금가는건데 제정신인건가 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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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REN 다른의견 0 추천 0
적용가능한 모든 죄목 싹다 갖다붙이고 법령이 정한 최대치 전부 더해서 가중처벌 때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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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과자으악 다른의견 0 추천 2
정말 가중처벌도좀 해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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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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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와탬버린 다른의견 0 추천 0

빨갱이들 다 잡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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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는다아는수가있어 다른의견 0 추천 6

집행유예같은 개떡같은 처벌은 절대 안됨 쟤들은 폭도들이고 저것도 내란죄임 무조건 실형내지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려야 나라의 법치가 바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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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미 다른의견 0 추천 0

다 내란죄 동조범들로 잡아쳐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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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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