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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이라는 것도 있나요? 13
겨울이여름이 2025-01-19 07:21   조회 : 1089

구속은 법원 판단으로 내린건대

이걸 적부심도 가능한건지

 

처음 듣는 용어라서

 

 

구속과 체포 차이가 엄청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는 적부심이라는게 있는걸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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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추억만남기고 다른의견 0 추천 0
오늘 폭동으로 어차피 기각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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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부네조타수2열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구속적부심을 더많이 신청한데요

어디뉴스에서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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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매 다른의견 0 추천 0

법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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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적부심이 훨씬 많죠
체포적부심 자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첨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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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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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영혼v 다른의견 0 추천 0

체포보다 구속이 인신 제약의 기간이 훨씬 기니 구속이 적절한지 따져봐야할테니 구속적부심이 있겠죠

 

윤퇘지는 어차피 기각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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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크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구속적부신을 하고,

다들 체포적부심이 있는 줄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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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여름이 다른의견 0 추천 0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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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이 다른의견 0 추천 1

오늘 법원난입으로 끝났음

븅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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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땅72 다른의견 0 추천 0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할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읃 구속적부심만하거나 그것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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