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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건든건 치명적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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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공무집행방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며 엄청나게 깐깐하게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형사입건당하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봐도 형이 상당히 엄하다. 통상적인 폭력범죄는 가중영역 최상한이 1년 6개월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4년이다.[11][12] 가해자가 초범에 공무집행방해 수준이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구약식 대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여 구공판을 통해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위도중 발생되는 우발적인 상황과
지금의 서부지법 난입, 기물파손, 경찰폭행은 헌법기관
인 법원을 침탈한 것임.
재판에서 판사는 치가 떨릴거라 단순가담 이런거
없을듯 죄다 재판 받아야 되고 벌금수준 아님.
최소한 집행유예 즉, 빨간줄 평생 가는데 언릉 자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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