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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충격받은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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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한 나라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유튜버 미디어라든지 정치인들이
오히려 독려하고 선동하고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제일 처참한 것은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만 열면 헌법질서이고요
말만 열면 법치주의인데
법원이 저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확실히 내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46일 동안
적어도 책임감있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입장과
유리한 점을 떠나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무너지다 보니 이제
둑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대중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 이거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국가비상상태가 될 것입니다
출처: MBC 뉴스특보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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