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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단순 폭동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7
토토롱 17 2025-01-19 07:38   조회 : 93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개폐급 2찍들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법원을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완벽하게 내란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두고 폭동이라 말하는 건 사태를 축소하는 것이고, 2찍들에 의한 제 2의 내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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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야근 다른의견 0 추천 0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기관 파괴라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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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선비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내란우두머리가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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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700 다른의견 0 추천 0

지시자를

찾아야죠.내란당내

에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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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전광훈 그쪽 유튜버들 다 잡아들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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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참는중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우두머리 지시받은 내란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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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다른의견 0 추천 0

종북 간첩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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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말씀대로 내란 폭동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내란 진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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