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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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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 들어와 국가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던 새끼들에게 미란다 원칙 읊어 줄때 일단 이걸 대입하더군요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 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320조 특수주거침입부터 시작!!
이 빨갱이 새끼들 꼭 합당한 벌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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