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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민원 접수 링크..JK김동욱 외국인 국내정치 관여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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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외국국적의 동포)이 꼭 알아두어야 할 ‘출입국관리법 제17조 내용이다.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한 법조항으로 이렇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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