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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범들 심각한 상황임 6
terrifind 6 2025-01-19 09:49   조회 : 1329

내란죄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 소요/폭동죄 (1~10년/1.5천만원 이하)

2. 공용물손상죄 (7년이하/1천만원 이하)

3. 특수공무집행방해 (3년 이상)


이렇게 적용되는데..

판사(헌법기관)를 공격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함

내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부화수행, 내란선동 다 적용가능함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내려놓다 다른의견 0 추천 4
그렇게 극우가 싫어하는 민노총도 법원은안건들인다 꼴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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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1

내란수괴 내란수괴 하니까 우습게 보이나봄

내란죄가 얼마나 무서운죄인지 직접 느껴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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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꺼억클럽 다른의견 0 추천 0

동일한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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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순이 다른의견 0 추천 0

폭행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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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인생은 실전이야 좃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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