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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단어 사용 금지 법안 1
기묘한토깽이 2025-01-19 10:46   조회 : 387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위법인 나라 된다네요

 

 

  • 국회입법예고
  • 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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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선비다 다른의견 0 추천 0
링크에 전문파일을 다운받아보면 알겠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고  정상적인  이의제기면 당연히 해당 없음.

 

제목의 '단어 사용' 등은 애초에 법안 및 요약에  포함도 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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