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거 보니 법조항에 심각한 결함이 있긴한듯. 6
EWW12 2 2025-01-19 12:43   조회 : 12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대통령의 불체포특권

이 사실이 까발려졌으니까요.

대통령의 불체포특권과 달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거죠.

 

따라서 윤석열을 따라 내란동조행위를 저지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같은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통과 안시켜주면

체포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죠 ㅋㅋㅋㅋㅋㅋ


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통과된다고요?

그건 까봐야아는거죠.

국회의원들이 사석에서는 엄청나게 친하거든요.

특히 윤상현 같은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어울릴 정도라는데

민주당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분 쌓은 정치인들은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암튼 진짜 이런 말도안되는 조항도 수정이 필요하긴한듯.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1
현행범은 상관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정치인들끼리 정당 활동만 물고 뜯지 말씀대로 사석은 다 친하죠 다 동향에 동기에 지인에 지인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바비뒤부 다른의견 0 추천 0

김용민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주겠다

했으니 이번민주당은 믿습니다

일단 체포부터 하면 어떻게든통과시킵니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계란간장밥 다른의견 0 추천 0

군사독재땜에 그랬던거아닐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불체포특권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정식 회의에서 한 발언만 보호받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고로끼루이우혀 다른의견 0 추천 0
개같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