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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건든 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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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판사 돈을..' 구형보다 중형 선고 | 서울경제
판사에게 전세사기...
검찰이 4년구형
동료판사가 징역 5년 때림.
검사도 이건 너무 형량이 과다한거 아니냐면서 형량부당을 이유로 항소....
검차 구형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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