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이승훈 변호사가 지금 룬의 죄는 형이 딱 2가지 밖에 없다고 하는데 9
라이아게임 2025-01-19 12:54   조회 : 1036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두가지요.

형으로 따져보니 죄가 진짜 어마어마 하네요.

법정 최고형량이지만 국가에 끼친 해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런데도 내란의 힘은 뭐 법치주의 훼손? 어처구니 없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우두머리는 2가지 양형 밖에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일발즉살 다른의견 0 추천 0
형량이 아니라 형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이아게임 다른의견 0 추천 0

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동탄은어떤곳일까 다른의견 0 추천 0
무기구형 하겠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이아게임 다른의견 0 추천 0

본보기로 사형도 괜찮아보이지만

무기가 가능성 높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맛남의광장 다른의견 0 추천 0

무기도 감형이 가능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ㅡ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이아게임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걱정됩니다 저도 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정확히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노역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것이 '군사반란'으로까지 인정된다면 사형 딱 하나 뿐입니다.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별문제지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라이아게임 다른의견 0 추천 0

징역과 금고의 차이도 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을 체포해서 국격이 어쩌고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을정도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