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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내란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다.
1.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내란 수괴의 폭동 지휘를 받들어
일사불란하게 폭동에 들어갔던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군경 지휘관들은 4천 5백 명 가까운 군과 1천 2백명 가까운 경찰을 동원했다.
2.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도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마지못한 “경고”였을 뿐이라며 전국에 생중계된 폭동사실마저 부인하며 체포영장집행을 불법이라고 법치를 부정하고 열흘 넘도록 농성하며 수백 명의 경호관들로 하여금 법집행에 맞서 무력을 사용하도록 재촉했다.
3. ’비상계엄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결단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겼으나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 그러자 흥분한 극우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새벽에 폭도로 돌변해 법원 청사를 난입하고 건물벽과 유리창 기물 등을 마구 파괴하고 소화기를 던지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으로 소요를 일으켰다. 영장발부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청사내를 점거하고 기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며 실력으로 통제하고 취재기자 등을 폭행했다.
5. 내란이 내란을 부르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는 정점에 내란수괴가 있다.
사법체계를 온통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조차 부정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극도의 사회혼란을 만들어 계엄이 정당했다는 궤변을 남발하고 이에 자극된 극우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의 부적을 들고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폭도가 됐다.
6. 국회와 선거제도. 사법체계와 공권력 모두를 부정하고 흔드는 내란 선동세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수괴와 그 일당은 불법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날조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이 사실이다. 이를 뒤집고자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선동세력, 폭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국가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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