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이번 사태에 대한 예상 형량 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5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 법원 침입 사태에 참여한 놈들은 제대로 처벌받을거 같습니다.
주변 구경한 자들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으로 깢고갑니다.
즉, "저는 밖에서 구경만 했어요."라고 해도 무조건입니다.
우선 특수주거침입
이는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문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사가 최대한 선처해줘도 집행유예, 즉 빨간줄 확정입니다.
추가로 소요죄
이는 주변에서 구경한 놈들 포함이라 동영상 채증되면 무조건 혐의 추가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받아도 무지 쌥니다.
가장 큰 것은 공무집행방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히 공무원에게 해를 입힐 경우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벌금형도 없는 관계로 변호사 제대로 쓰지 않으면 장기간 유튜브, 인터넷 못해서 금단현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교도소가 과포화 상태인데, 더더욱 꽉 찰 것 같습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
aertgfds
0
0
|
초범에 반성문이면 그래도 선처를 해줬는데 이번건은 선처 없을거 같네요...주도자는 기본 10년이상에 벌금 2천만원이상...그외 법원 방송사 경찰 공수처 기물파손 및 퍽력에 대한 손해배상...ㅎㄷㄷ |
메탈오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