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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근처 사는데요.. 5
내일또올까나 11 2025-01-19 14:55   조회 : 1694

어제 오후 2시경에 애오개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검은색 옷에 검은 벙거지 모자쓴 사람이 시위하러 온 사름들에개 "도로로 가십시오. 도로로 가야 윤대통녕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도로로 유도하더라고요.

경찰이 사방에 깔려있는데도요...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중형을 내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런 큰일이 있었지만, 오늘 보란듯이 경호처장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보면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한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

1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이래서 검찰은 안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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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iansa 다른의견 0 추천 4
경찰이 기소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되고

영장청구권 정도만 있어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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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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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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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v 다른의견 0 추천 0
영장 청구권이 수사기관의 힘이죠

검찰이 갖고 있으면 안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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