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침입 난동 사건: 위치 정보와 신원 특정 과정 정리

1.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특정

• 통신기지 기반 위치 확인
  •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위치 반경 50m 이내의 모든 휴대폰 사용자 정보를 수집.
  • 기지국 신호 교환 주기(10~30초)를 활용해 사건 당시 해당 위치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특정.

2. 출석 요구와 진술

• 합법적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
  • 법원의 영장을 통해 수집한 통신기지 자료를 기반으로 출석 요구.
  • 출석자에게 사건 당시 해당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 부인하는 경우: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요구.

3. 알리바이 검증

• 참고인 진술 검증
  • 참고인이 해당 시간에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의 CCTV,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 확인.
  • 해당 장소에서 참고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사건 장소에서의 폭동 난입 영상에서 인상착의가 유사한 인물을 추적.

4. 동선 추적 및 추가 증거 확보

• 교통카드와 핸드폰 위치 정보 활용
  • 참고인의 이동 경로를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핸드폰 위치 데이터를 통해 확인.
  • 집 출발부터 집회 장소 도착까지의 동선을 추적하며, 해당 경로에서의 CCTV 영상 확보.
• 비교 작업
  • 확보된 동선 CCTV 영상의 인상착의와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폭동 난입 영상의 인상착의를 비교.

5. 최종 검증 및 혐의 입증

• 인상착의와 동선의 일치 여부 검증
  • 참고인의 진술과 물리적 증거(동선 CCTV, 채증 영상) 사이의 일관성 확인.
• 거짓 진술 여부 판단
  • 참고인이 진술한 위치에서 특정되지 않거나, 사건 현장 영상과 동선에서 유사한 인상착의가 확인될 경우, 사건과의 연관성을 더 강하게 의심.
  • 추가로 원거리 증거(음성, 지문 등)를 확보하여 혐의 입증.

6. 부족한 부분 보충

1. 법적 근거 확보

   • 모든 자료 수집과 동선 추적은 반드시 영장을 통해 진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 요구는 자발적 협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적 권한을 활용.

2. 데이터 보완

   • 단순 위치 정보 외에도 통화 내역, 데이터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활동 내역 추가 분석.

3. 신뢰성 강화

   • 인상착의만으로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복수의 증거를 교차 검증하여 명확한 혐의 입증.

4. 사생활 보호

   •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에 대한 정보 남용 방지.

결론

• 통신기지 위치 정보와 증거 확보 과정
  사건 현장의 50m 반경 내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건 당시 해당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하고,

  • 알리바이 확인
  • 동선 추적
  • CCTV 비교
    등을 통해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특정.

• 최종 판단 기준
  확보된 자료(CCTV, 위치 정보, 교통카드, 채증 영상)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더 강하게 의심하며, 추가 증거로 혐의 입증을 강화.

요약: 통신기지 위치 정보 → 출석 및 진술 → 알리바이 검증 → 동선 추적 → 증거 비교 → 혐의 입증.

법적 절차와 증거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범인을 100% 특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