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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은 봅니다: 징역 10년 ㅋㅋㅋ 4
하늘바람터 3 2025-01-19 15:48   조회 : 967

 

 

  • ‘서부지법 난입’ 86명,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이다 붙잡힌 이들이 소요죄를 적용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문제성 행위는 다양하지만, 법조계에선 일단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https://v.daum.net/v/20250119153701...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대한국인 다른의견 0 추천 1
최소여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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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건드려놨으니 선처는 물건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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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k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를 난입한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 

법원에 난입한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면 삼권 분립중 2개가 전부 파괴된거라 

이건 선처하고 자시고가 없이 일벌배계해서 싹 다 내란죄로 다스려야죠. 

그럼 수십년이 나올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뒤에서 사주한 놈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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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눈이부신날에이별 다른의견 0 추천 0

머리나쁜죄로 옥살이 하게 생겼네... 법을 몰랐다는게 감형사유는 안된다더만...

저런 무지랭이들 선동해서 이용한 대가리들도 20년씩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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