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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서부지법 폭동은 130년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ㄷ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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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시위대가 법원을 무력점거한 사건은
1895.3.25(고종32년)에 근대 사법제도를 도입한 이래
13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
이들에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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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전에 마지막 사법부난입 폭동이 있었단게 아니라,
한국에 근대법원제도가 생긴이래 "최초"의 사건이라네요.
45년만의 친위쿠데타에이어
사상최초, 사법부점거 폭동이 일어난건데
한국입장에서 굥거니는 "국가적 귀태" 그자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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