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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가 내란죄로 규정될 수 있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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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워링크등록안내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일단 폭동은 확실한 팩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이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이라 하면 당연히 법원도 해당될 것이고요.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냐만 남네요.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범? 처벌합니다.
예비 또는 음모? 처벌합니다.
선동해도, 선전만 해도. 처벌합니다.
딱 한 가지만 남네요.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걸 물어보면 되겠네요.
법원에 무슨 목적으로 침입했느냐
판결을 바꾸고 싶었나?
판사를 죽이거 싶었나?
법원 건물을 못 쓰게 만들고 싶었나?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사태가 내란으로 규정되면
인터넷에 버글거리던 놈들은
모두 내란선동이나 선전으로 말끔히 청소 가능이군요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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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중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