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법원 폭도들은 검사 구형에 놀라고 판사 선고에 까무라칠 듯 7
토템 3 2025-01-19 19:11   조회 : 1039

  • “판사에게 친 사기는 죄가 더 크다”
  • 법원이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 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
https://m.khan.co.kr/article/200412...

 

 판사에게 전세 사기를 친 피고인에게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죠. 

 

이런 판결 또 볼 수도 있겠어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 변변한 변호사선임도 불가능한 막장들이라 검새판새 부담없는 중형선고각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이 10년 구형하면 판사는 15년 줄듯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없어진지 오래죠. 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훨씬 많이 주는거 가능함 

검사놈들이 약식기소 못하게 지켜봐야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능글 다른의견 0 추천 0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여전히 있습니다.

구형 10년 판결 15년은 불이익 변경과 관련 없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매버릭찰리 다른의견 0 추천 0

인실좆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치미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가 제일 무섭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Ideology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가 제발 제대로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길..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inzoa 다른의견 0 추천 0

개검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