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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동은 명백한 내란죄 입니다. 범죄 축소 시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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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내란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이나 금고, 사형만이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려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를 살해하려한 명백한 내란이며
이는 형법 조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어 수괴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똑똑히 지켜본 폭동을 협박이나 살해미수 등으로 축소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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