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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테러범들 국선변호사 요건 거의다 안될껍니다. 10
쩡구얌 1 2025-01-19 22:29   조회 : 1718

국선 변호사 요건이 이런데 대부분 

극우 변호사 빨때에 쪽쪽 빨릴거에요.

  •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고인.
  • 구속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 심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나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로, 법원이 설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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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soosos 다른의견 0 추천 0

국선이믄 열심히 변호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이번 폭동은 김앤장 로펌을 써도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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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구얌 다른의견 0 추천 1
민사에 빨리고 극우 변호사에 빨리고 그냥 이번생은 끝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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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제인 다른의견 0 추천 0

4항 나이와 지능, 교육 수준 생각하면 될 수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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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국선은 적극적 변호로 무죄받는거보다 감형받으려고 보통 피의자한테 반성문쓰라고합니다 판사한테

근데 저폭도들은 판사를 잡으려한거라 답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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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다른의견 0 추천 0
극우 변호사들이 돈 안줘도 변호해준답니까? 걔네들도 돈을 줘야 움직일 것 같은데 폭도를 꼬라지 보면 줫도 없는 거지들이 로 보이던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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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0

웃긴건 변호사도 판사 출신들이 많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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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선임 못하면 그냥 국선입니다.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국선변호사 건당 24만원 받네요. 하기 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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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다른의견 0 추천 0
건당 24만원 헐...무료 봉사 수준이네요 국선 변호사들 현타 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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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 다른의견 0 추천 0
개인적으로 전관을 써도 안될듯 싶네요 (쓸 능력들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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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1

황교활 추천합니다..자기가 무료변론 해주겠다고 했으니 유튭 방송접고 변론하기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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