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윤석열 무죄! 외치는 2찍을 깔끔하게 논리로 밟았습니다 ㅋㅋ 3
 -내일아가라 9 2025-01-19 22:42   조회 : 961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모르냐 ㅂㅂ들아! 

윤석열은 무죄다! 

외치는 2찍에게 댓글 몇개로 밟았습니다 ㅋㅋ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 선포를 했고 포고령을 그 따위로 발표했고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을 보냈는데 이건 딱 떨어지는 내란죄!

 

1997년 대법원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96도3376)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선포나 확대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무리 무모한 2찍이라도 글은 읽을 줄 아니까 

이승만 때문에 만들어진 형법 91조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집어넣은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도 윤석열과 똑같이 주장 했는데 유죄 판결 받았다! 고 하니까 아닥 ㅋㅋㅋㅋㅋ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얼러버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윤석율은 무죄다 이종북좌빨아 라며 정신승리 할둣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심사숙고하시죠 다른의견 0 추천 0

논리가 먹히면 교화대상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스트키스 다른의견 0 추천 0

저 통치행위다 조 논리도 97년 판결문의 소수의견으로 적힌것일뿐 결국 다수의견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받았죠 판례에 적혀있다고 받아들여지지않은 소수의견으로 우기는게 어이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