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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해체하면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되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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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체해도 이름바꿔서 창단하고다시 모이면 말짱도루묵아닌가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간판갈이하면 달라질것이 없는데
내란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위원직 상실시키고
앞으로 총선때도 출마 못하게 해야하지않을까요?
아주 위험한 사상을 지닌 족속들이라 단순 해체는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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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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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유위임의 원칙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직 박탈이고
지역구는 보궐선거 진행합니다.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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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은 당연하고, 같은 목적의 정당 못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정당법 제40조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
새벽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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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 해당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통진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된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가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인 자신들에 대해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통진당이 이미 선례를 남겼다보니 국힘당은 정권 바뀌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게 자명하다보니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이죠... |
새벽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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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3단 야합으로 탄생된 정당...이번이 마지막 길이 된다면
TK PK의 구심점도 사라지기에 이번 탄핵이 어쩌면 대한민국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겁니다. 물론 탄핵 소추 기각되면 그야말로 나라 꼬라지는 상상이상으로 망가지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