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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하면 외교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던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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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사형 많이 집행했자나요.
일본도 시형집행하고~~
진보 정권에서는 사형 집행 안하겠죠??
그러면 보수에서는 분명히 사면할텐대..
결국 석렬이 의도대로 되는건데..
시간끌고
여론전으로 자기 정당성 어필하고
정권 재창출 다음 사면
홍준표 사형 집행한다고 했던거 같던데...
석렬이 사형집행 물어보면 뭐라 답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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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우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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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과연 반대할까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거라서. 반대를 안할꺼 같은데요. 프랑스만 해도.. 전쟁 끝나고 매국노들 싸그리 죽인거 보면 미국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독재자 사형을 막을려고 한다?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얻는 이득이 제로에 수렴하는대요. |
닝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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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내란범은 사면 불가능한 법으로 개정 중.
123 내란 이후 진행 중... 강하게 처벌해야죠.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 이런 개소리는 필요 없습미다 |
뽐중독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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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집행 한다고 말 한 걸 본 적 있어서.
그보다 윤석열이가 사형을 언도 받도록 하는게 더 중요할 듯 싶어요. 집행은 차후의 문제고.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몰라서.. 지금 법조인들은 내란죄로 무기징역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을 위해서 군 형법상의 군사반란죄로 의율 하라고 주장하는 법조인도 있고.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은 빨리 나오고 불복 절차도 없어서 확정이 빠르지만요, 법원 판결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데 몇년 걸립니다. 따라서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 정치 상황에 따라 사법부도 여론 눈치를 볼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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