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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내란죄 적용 가능" 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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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부러우면지는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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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판사권위에 도전이 아니라 테러행위로 볼꺼임
상상이상의 형을 집행 받아도 답없음. 재심청구해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답없음 선을 넘도 단단히 넘음 |
옴마니반메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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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든 뭐든....결국 키맨은 검찰임...불고불리의 원칙에따라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 쓰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고 적용법조도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짐...판사가 죽어라 내란죄 내란죄~해도 검찰이 단순 건조물침입죄로만 기소해버리면 판사는 그걸로만 판단할수 밖에 없어요..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으로는 기소 못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