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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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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안할까여?
기소청으로 바꾸고 나서도
영장청구하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이 남아있으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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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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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이 되면 인력이 저만큼 필요가 없죠 최소한 절반은 수사하는곳으로 이직? 하게 될겁니다 물론 서로 짬짜미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안해주면 검찰출신들끼리 서로 싸우는거죠 |
뽐뿌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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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만 빼도 힘이 거진 70-80% 빠진다고 봅니다.
기소청되면 진짜 본연의 법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같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거쳐서 된 보직이니 판사, 변호사랑 같이 법정안에서만 그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