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라는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직전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수신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락티브이(TV) 영상을 보면, 전날 새벽 서부지법 청사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선두에 서 있던 안경 쓴 남성의 진입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수신호 있은 뒤 일순간에 폭력적으로 돌변해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안전 표시 고깔(라바콘)을 던지고 경광봉까지 뺏은 지지자들의 물리력 행사에 경찰의 대오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들의 서부지법 난입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수신호를 한 해당 남성의 역할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성이) 수신호를 하면서 경찰한테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우발적인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신호를 한 자가 서부지법 침탈 지휘자”라며 공개수배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능숙하게 ‘판사 색출’에 나섰다는 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서부지법 청사 7층에 위치한 판사 집무실은 평소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그런데 전날 제이티비시(JTBC) 단독 보도 영상을 보면, 일부 지지자들은 곧장 7층으로 올라가 수색 작업을 벌인다. 집무실 문을 강제로 열어가 들어간 뒤 손전등을 비춰가며 판사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검찰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 개인 집무실은 정말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라며 “밖에서 시위하고 집회하는데 누가 손전등을 들고 가느냐. 미리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당시 그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며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중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영장판사)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이 표적이 된 것을 두고도 ‘증거인멸’ 등을 위한 역할 분담이 사전에 이뤄진 정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시시티브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서버에 물을 붓거나 연결선을 떼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총경 출신인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처음부터 증거인멸 조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기관인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가담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단적인 국헌문란 행동들로 충분히 내란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들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 소요죄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