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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조이상 재정 절감 가능하다는 정책 ㄷㄷㄷ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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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초연금 수급연령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지난 2년간 적용시 13조이상의 절감효과.
최소 매년 6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 가능.
https://naver.me/5fItUP3v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 기준 연령은 65세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여서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도 연령기준 상향 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무려 45년전 설정된 노인기준 연령 65세....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요즘....
노인들 표 무서워서 선뜻 손 안댔던 거 같은데 이번엔 과연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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