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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혐의 추가 계획 없어" 31
 acetodi 3 2025-01-20 16:25   조회 :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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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추후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

 

 

  •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혐의 추가 계획 없어”
  • 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1
바람의정원
| 다른의견0
소요죄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왜 안하지? 안그러면 앞으로도... 담넘어가서 기기부셔도 소요죄는 적용 안될꺼 같은데 말이죠.
간다꼴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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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은 영장판사 집을 습격하겠네
바람의정원 다른의견 0 추천 32
소요죄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왜 안하지?

 

안그러면 앞으로도...

 

담넘어가서 기기부셔도 소요죄는 적용 안될꺼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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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터처블뿌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ㅋ 설마 했는데 .. 적용안한다면 경찰서에서

맘에안든다고 때려부샤더 하지말아야하고

구청가서 맘에 안든다고 때려부셔도 적용하지

않고 해서 ㅋ 아주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나 생각이 되네요... 맘에 안들면 다때려부셔도 

되는건지 ㅋ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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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커21 다른의견 0 추천 1
소요죄가 1~10년 징역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원상해가 최소 3년이상 징역이라서 징역 적게 나올까봐 적용 안한다는 말도 있네요(경찰이 한말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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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꼴레발 다른의견 0 추천 22

그럼 다음은 영장판사 집을 습격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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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비돌 다른의견 0 추천 0

스윗하네

판사님들이 가만히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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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견 다른의견 0 추천 2

제정신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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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츄픽츄 다른의견 0 추천 1
국가의 사법기관을 박살 냈는데 소요죄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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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2

중상입은 경찰들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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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소요죄보다 다른죄로 혐의 붙이면 최소형량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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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나43 다른의견 0 추천 0

에휴 ............ 세상 만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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